대통령 공약과 전남 AI 산업…지속 가능한 전략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협력으로 공약 이행 이어가기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라남도 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특히 광주를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광주 AI 데이터센터 건립지 방문 등을 통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26일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또한,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에서 2027년까지 AI 분야에 약 6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 AI 관련 공약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알 수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AI 산업 육성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사안"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전라남도 및 광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AI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완화를 통해 AI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면서 "지역 대학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AI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기존 산업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치적 상황이 변동될 수 있으나, AI 산업 육성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