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사실 확인' 폐지 방침에 각국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 문제로 미국과 세계 각국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로이터는 9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메타의 사실 확인 프로그램 폐지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밝히며 정부 관계자들과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사람들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브라질 검찰도 이번 변경 사항이 자국에 적용되는지 30일 내 밝히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허위 정보 및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메타는 미국 외에서 사실 확인을 중단하겠다고는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재적인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해외에서 반발은 계속 커지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는 필터나 검열 없이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퍼뜨릴 권리와 혼동될 수 없다"라며 "프랑스는 메타 등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포함한 유럽 법률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계속 경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도 같은 뜻을 밝혔다. 짐 찰머스 재무부 장관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매우 위험하며, 지난 몇년 동안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지적했다.
호주는 이전부터 거짓 정보나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 제한 문제로 메타는 물론, 일론 머스크 CEO의 X와도 잦은 충돌을 빚어왔다. 또 지난해 말에는 16세 미만의 어린이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또 호주의 디지털 권리 감시 단체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메타의 결정을 칭찬한 바 있다.
더불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 세계 71개 이상의 사실 확인 조직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에 경고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비영리 미디어 기관인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FCN)는 "이번 결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우선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큰 후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치로 인해 메타로부터 대부분 수익을 의존하는 관련 기관은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