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남 국립의대 설립, 생명권 보장의 첫걸음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는 전라남도의 열악한 의료 현실과 정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섬 지역, 산업단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아 응급의료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적기에 제공받기 어렵다.

도민들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지역적 편의 문제가 아닌 생명권과 직결된다.

의대 설립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지역 의료인프라 구축(의료진양성과 지역 내 정착을 통해 의료공백을 해소)과 ▲응급의료 및 산업재해 대응강화(섬과 산단지역의 응급 상황 및 만성 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 ▲전남 의료산업 활성화(의대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연계 가능)를 들 수 있다.

김영록 지사의 공모 방식과 현재의 문제점

2024년 김 지사가 추진한 단일의대 공모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도민 세금낭비(10억원)에 대한 책임 논란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지만, 신뢰 훼손과 행정적 미숙함이 부각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인해 의대정원 증원문제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지점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력이 약화 되며 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정책적 동력이 약해졌다. 때문에 단순히 의대 설립이 아닌, 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 단순히 정원 증원 문제를 넘어서는 필수적 조치임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 조정과 기존 의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금 마련 및 인프라 구축

또 한편으론 국립의대 설립의 초기 비용과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의료 기금 조성을 제안할 필요도 있다. 

의대 설립과 병행하여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기존 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 정치권을 대상으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 사태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중요하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역사회 연대 구축'을 위한 범도민추진위 중심으로 지역사회, 시민단체, 의료단체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의대 설립과 병행하여 전남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제안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섬 지역 원격 의료 시범사업이나 ▲산업단지 의료지원센터 설립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또 국제기구(WHO 등)와 협력하여 전남의 의료 현실을 알리고, 국제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국제 보건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전남 의료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AI를 활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 구축과 의료진 양성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기술 중심의 의료 지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을 일부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도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를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하는 동시에 정치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며 추진력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