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행력 부족이 불러올 우려…전남 의대 신설, 전망과 과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실행 속도가 더딘 것은 결국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실행력 부족과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과 의정 갈등이 겹치는 가운데, 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의대 모집 정원 심의 과정에서 신설 의대를 포함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교육부와 협의해 이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지역 의료계가 환영할 만한 발언이지만, 실질적인 실행 조치는 아직 부족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7년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 의대 신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 협의 가속화 ▲의료계와의 원만한 협상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 ▲정치적 변수 관리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전남 의대 신설이 확정된다고 해도 정원 배정과 교육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실질적인 개교 시점이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교육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신설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단체들은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의대 신설은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확보도 필수적이다. 전남 의대 신설이 정책적으로 추진된다 해도,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업 추진은 어렵다. 

앞서 정부의 여러 공약 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사례를 고려하면, 의대 신설도 비슷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 변수도 변수다. 현재 탄핵정국과 국회 내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신설 문제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경우 정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실질적인 실행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또 하나의 미완성 공약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공약 이행 속도를 높이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조정하며,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