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AI 규제 완화 정책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에 서명했던 AI 행정명령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AI 시스템 개발자들이 안전성 테스트 결과 등 중요한 정보를 미 정부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요구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사실상 영업 비밀 공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정책 전부를 철회하지는 않고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연방 지원 정책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막판에 내놓은 이 정책은 국방부와 에너지부가 소유한 연방 부지를 임대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AI 행정명령 철회 결정은 AI 기술 개발 환경을 자유롭게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의 부족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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