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각 지자체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인구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출산 장려부터 청년 유입, 외국인 이민정책, 생활인구 확대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보성군, 유연한 인구 개념 도입으로 정책 전환
보성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조직 차원의 전략 수립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열린 '2025 보성 미래인구전략 포럼'은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정책 실무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교육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이우택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실장이 진행한 강의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의 본질을 분석하고, 행정 조직이 갖춰야 할 정책적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특히 기존 '정주 인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유동적이고 관계 기반의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 개념을 전략적으로 접목하자는 제안은 보성군이 추진하는 관광 및 문화 자원과도 깊은 연계를 보인다.
군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청년층 유입, 체류형 관광, 지역 커뮤니티 기반 확충 등 다양한 전략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 변화와 정책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중심 접근은 단기 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정책 일관성 확보에 방점을 둔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남군, 공공산후조리원 중심 육아 친화 도시 조성
전남 해남군은 인구가 6만 명대로 줄어든 상황 속에서도 출산과 육아 친화 정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지역 활력 회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남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이다. 도비·군비를 통해 민간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평균 200여 명의 산모가 이용하고 있다.
해남군은 산후조리비 부담 경감 외에도 임신 축하금, 첫만남 이용권, 부부 급여 등 다양한 출산 지원금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또 해남보건소는 '엄마손 요리교실' 등 실생활에 밀착한 산모 프로그램을 운영, 산모 간 네트워킹과 건강한 육아 습관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출산 장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남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재 군은 인구 7만 명대 회복을 목표로 청년 유입 정책, 농촌형 일자리 확대, 주거 인프라 개선 등과 병행해 입체적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강진군, 전국 벤치마킹 대상 '통합형 인구정책'
강진군은 출산지원, 주거복지, 생활인구 확대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인구정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월 60만원씩 최대 84개월간 지원되는 육아수당은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고, 빈집 리모델링, 청년 주거비 지원, '강진품애 온 군민' 정책 등도 청년 유입과 정착 기반 조성에 실효를 거두고 있다.
▪광주·전남, '이민 정책'으로 구조적 인구 위기 돌파 시도
출산율 저하와 청년 유출로 인한 인구 기반 붕괴가 가속화되자, 광주시와 전남도는 외국인 유입을 새로운 정책 축으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외국인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도 산업별 외국 인력 도입 전략 연구에 착수하는 등 지방 주도형 이민 정책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의 한계, 체류 자격에 따른 차별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이 단순한 인구 대체가 아니라 산업·문화·교육이 통합된 종합계획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류형 관광과 생활인구 확대, '스마트관광'으로 지역 활력 도모
전남도의회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스마트관광 육성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신민호 도의원은 "생활인구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이라며 디지털 기반 관광 콘텐츠 개발, 광역 협력 강화, 관광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체류형 정주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면서 지자체 간 인구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체 진단과 전략 용역을 통한 '전남형 스마트관광'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의 각 지자체는 서로 다른 처지 속에서도 인구 위기 극복이라는 공동의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출산장려와 청년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외국인 포용, 스마트관광 전략 등은 단편적 대응이 아닌 유기적 통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넘어서 광역 차원의 전략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와 시민 인식 제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이제는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가 전남의 과제가 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