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전력시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여창 연구위원은 4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전력도매시장 구조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의 전력도매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01년 0.04%에서 2023년 8.5%로 증가했으며, 2038년에는 29.2%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게 특징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대규모 정전 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중요하지만 현재 전력 시장의 가격 결정 방식은 관련 투자를 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할 때 변동비를 적용하기 어려워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우선 구매된다. 이같은 구조는 재생에너지가 공급 과잉일 때 어떤 발전기의 출력을 제한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용량 가격'과 주파수·전압 조정을 통해 실시간 수급 균형을 유지하는 '보조서비스 가격' 역시 문제로 봤다. 두 가격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며,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연시킨다.
윤 연구위원은 발전사들이 가격을 제시해 경쟁하는 '가격입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ESS 등 다양한 자원이 시장 가격에 반영돼 전력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력 제어 등 시장 운영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용량 가격과 보조서비스 가격도 시장 기반으로 결정해 설비 투자와 기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중심 체계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비해 전력시장 규제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소매 전기요금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면서 도매시장에서 전력량 정산금이 줄더라도 용량 및 보조서비스 정산금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조 변화가 소매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전력 판매자와 발전사 모두 수익 보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윤 연구위원은 "전력도매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에서 소매요금이 경직적이면 한국전력의 적자가 더 누적될 수 있다"며 "소매요금도 도매시장 가격 변화에 연계돼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