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 에너지 정책 기능을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규제 중심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후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산업부에는 자원 확보와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이 남는다. 이에 따라 원전 업계는 신규 건설 위축 가능성을, 기업들은 규제 강화와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특
히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환경부 소관으로 전환될 경우, 요금 체계나 투자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위상 강화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물린다.
유럽연합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목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완성차 업계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의 규범 변화에 대응하는 측면도 크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예산·재정 기능은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넘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된다. 검찰청은 폐지된다.
정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은 재생에너지 정책을 국가 에너지 전략의 전면에 배치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산업계의 부담 증가와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변수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