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향후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 및 시행되는 국가 핵심 에너지 정책 문서다.
특히 이번 제6차 신기본은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계획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신기본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이들은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국정과제를 포함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및 발표될 계획이다.
특히 실무작업반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과 함께,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또한, 국민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역시 중요한 논의 과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심 정책관은 "신기본 수립 과정에서도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및 협단체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준석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