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달 31일, 'RE100산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전력 순환형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산단법)'이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탄소중립·지역균형발전·산업분산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RE100산단은 재생에너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지역 내에서 자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단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춘 재생에너지지구, ▲송배전망을 담당하는 전력망지구, ▲RE100 이행 기업이 입주하는 산업지구, ▲근로자 주거·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춘 정주지구 등 4개 기능지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지역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에너지 구조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폭넓은 지원을 담았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송배전망·변전소·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비 지원, 망 사용료 및 재생에너지 구매비 보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근로자에게는 임대주택 우선 공급,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의료·복지시설 특례 등이 부여돼 안정적인 정주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 주도 추진체계와 신속한 인허가
법안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국무총리 산하 '재생에너지자립단지위원회'가 단지 지정과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산업통상자원부 내 추진지원단과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지원센터가 사업기획, 입주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한다.
또한 45개 법률에 걸친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특례를 부여해 단지 조성 절차를 크게 단축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AI산업과 재생에너지의 연계다. 법안에는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정 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신설돼, 해당 지역이 RE100산단과 동일한 전력요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I산업의 고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을 제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AI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정 의원은 "RE100산단법은 정부, 지자체, 기업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지도를 지역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중립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 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