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을 위한 25개 과제에 8324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 뉴딜' 분야 3개 과제에 4639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제29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처럼 부처별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정책 투자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에 8324억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ㆍ디지털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 정책 안건 25개를 제시했다.
▲D.N.A(DataㆍNetworkㆍ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4대 프로젝트에 맞춰 총 25개 투자 안건을 제시, 총 832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D.N.A 생태계 강화에 6671억원을 투입, 신산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각종 데이터 수집ㆍ분석ㆍ유통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이와 연계한 데이터 센터 150개를 구축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BIG3(미래차ㆍ바이오헬스ㆍ시스템반도체)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제작 등을 추진해 연구자간 활발한 연구 공유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1,2,3차 산업 대상 5GㆍAI 융합도 진행한다. 의료 영상 진료와 감염병 대응 시스템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AI를 활용, 새로운 수요를 찾아낸다.
중소 기업이 AI 솔루션을 구매 및 적용할 수 있도록 AI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14개에서 214개로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비대면 서비스와 공공 영역 등에 5G 융합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비대면 핵심 분야인 가상현실ㆍ증강현실(VRㆍAR) 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한다. 창의성 중심의 AIㆍSW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SW 분야 인력 수요 부족을 해결,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프로젝트는 디지털 격차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이 프로젝트에 총 1407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마을 650곳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노후화 공공 WiFi 장비 1만 8000개를 신규 AP(무선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기기)로 교체한다. 또 보다 쉽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디지털 교육센터'로 운영, 기차표 예매와 모바일 금융 등 디지털 활용 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운영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사이버 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원격 보안 점검 체계 및 비대면 서비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W 안전 실태를 점검 및 개선해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을 대응한다. 국가 행정망이나 병원 등 공공ㆍ민간 통신망에는 보안성이 비교적 높은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 및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경제 전반의 비대면화를 가속화했다고 진단, 총 175억원을 투자하는 관련 R&Dㆍ바우처 사업안을 제시했다.
비대면 서비스 5대 분야를 비즈니스ㆍ교육ㆍ의료ㆍ소비ㆍ문화로 설정하고 5대 분야 특화 모델 굴과 서비스 응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 기존 비대면 비즈니스 기술을 보유한 기업 중 단기 사업화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SOC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총 71억원을 투입, 로봇ㆍ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다. 무인이동로봇과 IoT 센서로 지하 공동구 내 영상 및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한 뒤 AI로 분석해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는 '新데이터댐'을 구축한다. 또 지능형 CCTV 및 드론으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보안 및 시설 구조물 점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그린 뉴딜'에 4639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전체 그린 뉴딜 추경 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탄소 녹색 산단 구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확산 기반 ▲에너지 디지털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업 녹색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산업 단지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해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과 경남 창원국가산단 등 7개 산단을 대상으로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 및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고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를 신설한다.
또 산단 입주 기업에게 공정 진단 및 설비 보급 등을 지원해 오염 물질 감축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 및 수소 경제 조기 이행에도 나선다. 주택과 건물, 공공 기관 등에 분산형 태양광 설치 비용 보조 예산을 550억원 증액하고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또 올해 160억원을 투자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및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35억원)과 태양광 기업 공동 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에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에 착수하고 수소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 관리 강화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 관리를 위한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353억원)을 신설하고 노후 건물 에너지 진단 정보 DB 구축 사업(70억원)도 운영할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높일 수 있도록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한다.
산업부는 제3차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하고, 7월 중으로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도 추가 과제 발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