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증강현실(AR·VR) 분야 규제혁신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을 마련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면서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또 기능성 AR·V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를 완화해 AR·VR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VR 시뮬레이터를 도심에 활새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에 대한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현장의 AR·VR 기기와 콘텐츠 활용지침을 마련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고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3년 단위로 추진하는 총 3단계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 3일 서울 상암동 소재 한국AR·VR콤플렉스에서 열린 '비대면 시대 AR·VR 산업과 규제혁신' 현장대화 행사에서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정 총리가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항 이후 처음 개최한 규제혁신 현장대화다.
'AR·V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이 발표한 로드맵은 지난해 8월부터 16개 관계부처가 산·학·연 전문가와 협력해 마련했다.
AR·VR은 D.N.A.(Data, Network, AI) 기술과 긴밀히 결합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꿔 줄 촉매기술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의 주요과제와도 밀적하게 연계돼 있어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가운데 하나라는 판단이 주요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AR·VR 기술의 발전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고, 주요 적용 분야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했다. 또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한 후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이슈 35건을 발굴, 서비스를 적시에 출시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했다.
로드맵은 규제체계를 정비·신설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총 35건의 개선과제는 공통 규제 10건과 엔터·문화, 교육, 제조 등 산업일반, 교통, 의료, 공공 6대 분야별 과제 25건으로 구성했다.
공통과제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 △기능성 AR·V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 △실감 콘텐츠 특성에 맞는 영상물 등급 분류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6대 분야 가운데 엔터·문화 부문은 △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 내 설치확대를 위한 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 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했다.
교육 부문은 △교육현장의 가상 ·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제조 등 산업일반 부문은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를 준비했다.
교통, 의료, 공공분야에서도 각각 2개, 4개, 4개 주요과제를 마련했다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이상 교통)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이상 의료)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이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로봇과 인공지능(AI)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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