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체계화한 최초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별 블록체인 기술 표준을 비롯해 관련 법ㆍ제도ㆍ동향 등이 담겼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ㆍ총장 신성철)은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가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과 협력해 14일 '글로벌 표준 보고서(GSMI)'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KAIST는 이번 보고서가 전세계 블록체인 기술 표준ㆍ법ㆍ규제ㆍ행정지침 등을 총망라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다양한 기관에서 블록체인 관련 보고서를 지엽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30개의 국제기술표준단체, 185개 국가별 사법기관, 400개 산업 단체의 정보를 체계화해 기술 표준을 제시한 사례는 처음이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융합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의 경제 활동을 자동화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하지만 국가마다 다른 기술ㆍ법ㆍ규제ㆍ정책 환경을 채택하고 있어 정형화한 국제 표준이 부재하고 관련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는 ▲법ㆍ규제 ▲기술 표준 ▲반응형 지도 3개 분야로 구성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분석했다. 법률 및 규제 보고서의 경우 '핵심 이슈와 결과' 섹션에서 △소비자 보호 △금융 감시(테러 대응) △디지털 자산 규제 △과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뱅킹 △가상화폐 금지 △독립 전략 △규제 샌드박스 △정부 프로젝트ㆍ서비스 10개 주제로 구분해 다양한 국제적 사례를 담았다.
국내 사례의 경우 중앙은행의 CBDC 도입과 부산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내용이 담겼다.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모색해 시범 운영 단계에 이르렀으며,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블록체인 기술 개발ㆍ사업화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외 소비자 권익과 금융실명 질서 유지를 위한 각국 제도 현황을 포함했다. 또 민간에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고 다양한 국제표준기구 좌장을 차지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조명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기배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가상자산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화폐 형태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며 "전 세계 기술ㆍ규제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급진을 넘어 파괴적인 혁신 시대를 준비하는 첫 단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제작은 GBBC와 WEF가 주도했으며 MIT 미디어랩이 기술 협력 기관을 맡았다. KAIST는 다국적 경영 컨설팅 기업 액센추어를 비롯한 7개 기관과 함께 연구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법ㆍ규제 부분과 기술 표준 부분 제작에 참여했다.
이번에 발표한 글로벌 표준 보고서는 GB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