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론의 제작ㆍ활용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단순히 미래상으로만 그렸던 드론 택배나 택시 등의 실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드론 시장은 아마존(택배)과 우버(택시) 등 선도 기업간 경쟁을 가속화하면서 과감한 기술 개발ㆍ투자로 성장 동력을 지속 확보하고 있다. 2019년 발간한 'Drone Market Report'에 따르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18년 약 140억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연평균 20% 이상 성장을 거듭해 2024년 4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의 드론 구매ㆍ활용 확대를 비롯한 공공 분야 선도형 시장 육성 노력으로 국내 드론 시장은 2016년 704억원에서 2019년 4300억원으로 6배 성장했다.
기체 신고와 조종 자격 취득자 등 주요 지표도 동반 성장해 2019년 기준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제작 분야 1300억원, 활용 분야 3000억원의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공공 분야 드론 시장은 여전히 많은 중국산 제품과 무늬만 국산인 드론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또 신산업 초기 붐 현상에 따라 중소ㆍ영세 기업이 난립하면서 개별 기업 매출액이 정체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업은 미미한 상황이다. 민간 분야 드론시장도 생각만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글로벌 후발 주자인 국내 드론 산업을 조기 육성하고 우수 중소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국가대표 기업 성장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 등 공공 기관에서 드론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ㆍ구매하면서 국내 드론 제작 산업의 육성을 도모했다. 특히 공공 조달 시 대기업을 제한하고 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하는 등 제도를 적용해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중소 기업 집중 육성해왔다.
정부의 공공 선도형 시장 창출 정책이 시장의 외연 확대 효과를 냈으나 국내 드론 산업은 부진을 겪고 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첫째, 일부 기관ㆍ기업이 공공 선도형 시장 정책의 미비점을 악용하면서 드론 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 기관은 국산 중소 기업 제품만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기관이 유찰 후 중국 제품을 우회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행 국산 인증 제도의 경우 국산 판단 기준을 드론 기체외관(하드웨어)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은 드론 외관만 생산하고 중국산 부품을 내부 조립해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저가전략으로 낙찰ㆍ납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행 중소 기업 경쟁 제품 제도는 지원 필요성과 무관하게 단순히 기업 규모만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선도 기술을 보유해 집중 육성이 필요한 기업임에도 블구하고 공공조달 참여 제한에 따라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쟁 입찰 제도는 각 구매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ㆍ평가ㆍ계약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드론 분야 전문성 미비로 발주 기준 미달ㆍ불량 제품 구매 후 성능 부족으로 실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지금까지 시험ㆍ실증 지속 지원으로 일부 성과를 이뤘으나 시험장이 주로 지방에 집중해 있어 활용성이 낮고, 수요 대비 실증 지원 정책ㆍ시설이 부족하다.
넷째, 공공 활용 분야를 제외하고 실제 수익을 창출할 민간 활용 시장은 촬영이나 조종교육 등으로 협소해 국내 기업의 산업 발전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최근 드론 산업 분야에서 정부의 first mover(선도산업) 정책ㆍ제도ㆍ효과가 부진을 겪던 상황 속에서, 드론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 드론 정책 심의를 위한 범부처 민ㆍ관 협의체를 13일 발족했다.
다양한 드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드론 산업 활성화를 두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드론은 자율비행과 복합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포함한 대표적 모빌리티 수단이다.
관점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보호 이슈, 짧은 드론 배터리 수명에 따른 낮은 활용도, 네트워크 문제 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드론은 소형 모빌리티로서 지능 정도에 따라 인간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쳐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 도구다. 공공 분야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산림청, 소방청, 해경, 환경부 등에서 활용도가 높다. 향후 10년간 고용 유발 효과 17만명,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29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AI를 주요 기술로 삼아 인간의 편의를 위한 최첨단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드론은 인간 중심의 모빌리티 꿈을 실현시키면서, 편리하고 신속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 드론법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출발을 했으니 미비점을 보완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해 한국의 우수 역량을 마음껏 펼쳤으면 한다.
또 이번 기회에 드론 산업 부진 이유를 극복하고 전면 활성화했으면 한다. 드론 개발기술에 규제샌드박스(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개별 기업이 각자 역량에 맞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경쟁을 통해 등장하고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기술 개발 원리를 우리 사회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길 바란다. 물론 기술적ㆍ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드론이 코끼리를 배달하거나 드론 위에서 식사하는 것을 상상만해도 즐거운 일 아닌가!
상상이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이며, 상상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권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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