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총 17조 5154억원 규모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 16조 3069억원보다 1조 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로 한국판 뉴딜, 기초ᆞ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 27조 2,003억원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 4018억원으로 올해보다 13.1% 증가됐다.
◆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7조 5154억원
정부는 디지털ᆞ녹색경제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ᆞ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을 증액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인 ▲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2.0’ (50억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4억원) ▲데이터바우처 지원(1230억원) ▲인공지능 + X 프로젝트(503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528억원)에 각각 투입된다.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겸 소재ᆞ부품ᆞ장비 국산화, 우주ᆞ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 9938억원이 책정됐다.
연구주제, 기간 등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확대했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ᆞ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한다.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하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AIㆍ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ᆞ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바이러스ᆞ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ᆞ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많은 1394억원을 지원한다.
신ᆞ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21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 27조 4018억원
코로나19 치료제ᆞ백신 개발, 방역현장 핵심기술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코로나19극복 치료제ᆞ백신 임상지원을 올해 940억원에서 내년 1310억원으로 늘린다.
데이터ᆞAIᆞ5G 겸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ᆞ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6G 핵심기술 개발에 내년 172억원을 투자하며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기술개발’에 내년 206억을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31억 많은 금액이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에 속도 낸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과기정통부ᆞ산업부ᆞ복지부는 공동으로 1903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새로이 집행 될 예정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는 884억원이 배정됐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는 올해 891억원보다 332억원 증액한 1223억원이 투자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핵심 품목 기술자립화부터 사업화 연계까지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한다. 산업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88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AI타임스 문재호 기자 jhmoon@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