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은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모든 미국인 삶의 질 향상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에 신뢰가능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데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rustworthy AI)’를 사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은 3일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연방기관은 미국 국민에게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키울 수 있는 AI 도입 지침을 수립했다.
이번 명령은 AI가 시대에 뒤처졌거나 중복된 규제를 줄이고 연방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며 행정 절차를 효율화 하는 등 정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 AI 설계ᆞ개발ᆞ취득ᆞ활용이 개인정보보호ᆞ시민권ᆞ미국적 가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행정명령은 연방기관 차원에서 AI 도입 신속화, 정부기관 현대화, AI에 대한 미국인 신뢰 배양,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솔선수범을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행정명령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한 4가지 조치가 담겼다.
첫째, 정부기관의 AI활용 시 원칙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AI 설계ᆞ개발ᆞ취득ᆞ활용 관련해 9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9가지 원칙은 ▲ 합법적으로 AI를 사용한다 ▲목적ᆞ성과 중심이다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 회복에 탄력적이어야 하며 안전해야 한다 ▲이해가능해야 한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추적가능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돼야 한다 ▲투명해야 한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로 이뤄졌다.
이 원칙들은 국방부와 국가정보기관 같은 조직에 존재하는 연관 규칙을 기반으로 하며 국가 안보를 다루는 국방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연방 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원칙 시행 시 공동 정책
행정명령은 정부 조직간 공통적인 정책 지침을 통해 위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행정명령은 기관별 AI 활용이 행정명령과 일치하도록 예산관리국(OMB)이 정책지침 로드맵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기관들이 산업계의 참여로 만들어진 AI 활용 표준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
행정명령은 각 기관이 AI 이용 시 사례를 목록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용 내역이 행정명령 내용을 어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토ᆞ평가한다. AI 설계ᆞ개발ᆞ취득ᆞ활용 원칙 시행에 있어 정부 기관간 원칙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 기관의 AI 활용 내역을 타 정부기관과 공유한다.
넷째, AI 전문가 유치
행정명령은 연방총무청(GSA)이 대통령 혁신 펠로우 프로그램 내에 AI 트랙을 구축하도록 지시한다. AI 트랙은 정부 내 AI 설계ᆞ개발ᆞ취득ᆞ활용을 촉진하고 산학관 전문가를 정부기관 내부로 유치하기 위해 고안됐다. 행정명령은 인사혁신처가 AI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충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력순환 프로그램을 알아내고 결정하도록 했다.
AI타임스 문재호 기자 jhmoon@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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