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유망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을 발 빠르게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AI 기업·인공지능특구 지원 등을 위한 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년 대선 국면에 들어서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인공지능 육성과 관련, 국회에 체류된 법안은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만 3건이다. 그러나 21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법안들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해당법안은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기업 유치 등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광주시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인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도 좀처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법안은 ▲집적단지 관련 도로와 용수, 정보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전략산업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선정 ▲인공지능산업진흥원 설립 ▲실증기반 확충 및 실증시험·성능검증 촉진·지원 등이 골자다.
광주에 둥지를 튼 AI 기업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AI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AI 기업 대표 A씨는 "판교가 국내 대표 첨단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다"며 "AI 기업 가운데 광주행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원이 없다면 굳이 본사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기업들도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AI 기업 유치 등 생태계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도 당정협의회 등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에게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광주를 찾고, 생태계 조성도 이어가기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며 "연내에 관련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 인공지능집적단지는 광주과학기술원과 인접한 지역에 배치해 우선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해 산학연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지역 최대 현안이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