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지원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 따르면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등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농민과 농협 조합장, 기후에너지 활동가들은 27일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훼손되고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소멸해 가고 있는 농민을 회생시키며 식량·기후위기를 해결할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 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골자다. 특히 이번 입법 촉구 성명서에는 전현직 공주시 농민회장을 비롯 공주시 농업인 110여명이 연명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입법추진협의회는 실제 농촌 현장 농민들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230여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공주시를 표본으로 선정, 농민들에게 성명서를 보여주고 연명을 요청하는 활동을 벌였다.
일반태양광과 영농형태양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농민들은 농촌과 농민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거의 예외없이 연명을 하였다.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영농형 태양광 입법 추진협의회‘는 설명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하여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높이도 높이고, 가로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적절하게 설치해 하부 농사와 함께 상부에서 태양광발전 전기도 생산하는 기후·식량위기 대응책 중 하나이다.
현재 농촌에는 농지를 전용하여 대규모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식량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를 없애버리고 주민갈등을 일으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다.
이들은 "농지 보전과 함께 소멸해가는 농업인을 살려야 농촌이 산다. 하부 농지에서의 영농지속과 함께 상부 태양광발전 전기판매 수입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에게 기사회생의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농업소득이 오르면 자연히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청장년 귀농귀촌이 활성화되어 도시의 실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곡물자급률 20% 대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 실증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영농형 태양광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실증결과를 내었으며 성명서에 연명으로 동참했다.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국회에서도 위성곤, 김승남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며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통합되어 조속하게 입법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
농지도 보존하고 농민도 살리고 탄소중립도 앞당기는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1. 농촌 태양광으로 1만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농지가 매년 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태양광으로 1만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전용되어 없어졌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절반 이하로, 곡물자급률은 1/4 수준으로 떨어져 식량안보에는 이미 빨간 불이 켜진지 오래입니다.
2.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민이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낮은 소득으로 농민이 되고자 하는 청장년이 없습니다. 소규모 농가의 농업소득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대로 가다간 멸종위기에 처한 그 어떤 동식물에 앞서 소농이 먼저 대한민국에서 멸종되고 말 것이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영농형 태양광발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발전입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농지도 보전하고, 20년 이상 안정적 소득도 보장됩니다.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도시민들이 귀농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멸 위기의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파국의 기후재난을 막고 온실가스 배출을 혁명에 가깝게 줄여야 하는 절체절명의 국가 과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4. 농촌 태양광발전과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백팔십도 완전히 다릅니다.
농촌 태양광발전은 농지를 전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농업을 망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사를 짓는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뿐만 아니라 영농소득과 태양광발전 소득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농민의 현실과 농지 파괴의 실상을 온몸으로 공감하고 기후재난 사태를 절감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함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② 농업인에 한해
③ 영농을 필수 전제로
④ 100kW 미만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안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2022. 4. 26.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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