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5G 보급을 99%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실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제6회 새로운 자본 주의 실현 회의'에서 5G와 광섬유 등의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 지역을 디지털화 시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유도함으로써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문제 등의 지역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택근무 하는데 수도권에 머무를 필요 없다" 젊은세대 의견 반영…지방 인프라 정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도모
최근 개최된 제6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는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논점 정리가 이뤄졌다. 현재 일본 현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등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재 젊은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굳이 도쿄 등의 수도권에 머물지 않아도 어디서든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이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 통신 사업자가 제휴하는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정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의 광섬유를 2027년 말까지 일본 전국 세대에 99.9% 보급시킨다. 이를 기반으로 휴대전화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2030년도 말까지 전 국민 99%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6월까지 실행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디지털 역량 활용해 일자리·저출산 문제 등 지역과제 해결
와카미야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담당 대신이 제출한 계획 자료에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한 지역과제 해결 내용이 담겨있다. 5G 보급을 통한 지방 일자리 창출을 비롯 ▲결혼·출산·육아의 희망 이루기 ▲매력적인 지역 조성 ▲인재의 원활한 공급 등이 기재돼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이직 없는 지방 이주'를 장려한다. 또 결혼과 출산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과 모자건강수첩 앱, 아이돌봄 등 다채로운 서비스가 제공된다. 매력적인 지역 조성을 위해 원격의료, 드론물류배송, 자율주행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각 지방의 디지털 기술 구현을 창출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를 참가시켜 디지털과 관련한 지역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 디지털 기술 구현을 위한 정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스마트 농림 수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디지털 경제 실현에 앞서 기존의 규제와 제도적인 문제 등의 걸림돌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일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지방소멸 위기 겪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움직여야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수는 늘어났다. 굳이 회사를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는 이뤄졌으며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통해 직원들과 소통하는 등 오히려 업무효율이 늘어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일본정부의 구상처럼 굳이 수도권에서 일하지 않아도 지방에서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수도권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과연 마다할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3월 18일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추진 교부금 152억 엔(한화 1520억 원)지급을 결정했다. 의욕 있는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을 응원하고 디지털을 활용해 지역 과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