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최근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 기본 방침안을 결정했다. 기시다후미오 총리는 "디지털 전원 도시 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대처를 정부 관계자 모두가 하나돼 추진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려야할 때"라며 디지털을 통한 지방 과제 해결을 목표로 내세웠다.
디지털 활용해 지방에 일자리 창출
결정된 기본 방침안은 디지털을 활용해 지방도시에도 일을 만들어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유도해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미숙한 고령자들을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으로 '디지털 추진 위원'을 2만 명으로 구성해 배치한다. 이들은 스마트폰의 조작이나 컴퓨터에 의한 각종 절차들을 가르치는 강습 등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전역에 해저케이블을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제6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서 디지털 인프라구축 탄력 받아
앞서 4월 말에 진행된 '제6회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 일본정부는 디지털 분야에 대한 논점을 정리했다. 코로나19 팬데믹등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굳이 도쿄 등의 수도권에 머물지 않아도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각종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도시들이 초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을 활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수도권 젊은이들의 지방 이주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5G와 인터넷 광섬유 등을 2030년도 말까지 전 국민 99.9%에게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난 3일 '제4회 디지털 임시 행정 조사회'를 열어 디지털 원칙에 비춰본 규제의 일괄 개편 계획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따라 1만 개의 법령을 총 점검하고 약 4천 개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기존의 법령으로 사회의 디지털화를 막는 아날로그적 규제를 없애고 신성장 산업의 창출과 일손 부족 해소 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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