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00억 원대 재산형성과정과 전환사채 보유, 증여세 탈루, 아들의 해외출장 동반 등의 쟁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사실이나 의혹은 없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재산이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의 수익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장관이 돼서도 이처럼 개인이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종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기술 재산권 보유가 당시의 법과 절차를 모두 지켜서 이뤄진 것이라며 “카이스트도 수익 많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또 자신이 주도한 ‘벌크 핀펫’ 기술 개발에 참여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발명자가 아닌 분이 저자로 들어가면 특허가 무효가 된다고 들었고 이 과정은 미국 재판과 특허 심결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청와대 직제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비서관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없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 눈치 보지 말고 장관이 직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념하겠다”며 “대통령에게 현안을 직보하고 소통을 잘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과학기술 비서관 직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전혜숙 의원은 또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를 우리나라에서만 내지 않고 있다”면서 “장관이 소신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의원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향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012년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택 구매 시 왜 부인 지분을 40%로 했느냐며 “의도적으로 6억원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서 60 대 40으로 나눈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6억원은 부부간 증여 한도다.
후보자는 이에 "세무에 지식이 없어 알지 못했다”면서 "5:5나 6:4 이런 것에 전혀 개념이 없었고 배우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후보자가 보유한 GCT세미컨덕터의 전환사채 12억원 어치에 대해 장관이 되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주식으로 영구히 전환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새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 중 과기부 예산이 2조 7천억원인데 이를 내놓을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이에 “예산 부분은 신속하게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래 국가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 ▲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기초연구 강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지원 ▲ 세계최고인 우리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가‧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의 전면화 이룩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타임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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