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가 비판적 내용을 지우라고 명령한 인도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카르나타카주 방갈로르의 고등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인도 정부가 트위터에 게재된 일부 글을 지우고 수십 개의 계정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데 대해 법적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인도는 지난해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대해 정부가 비판적인 글과 계정을 제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갖는 내용의 새 정보기술법을 제정했다. 트위터의 소송은 이에 대한 첫 번째 법적 도전이라고 뉴욕타임스가 6일 전했다.
인도의 새 법은 인도를 장기 성장 기반으로 보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회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들 회사는 인도 정부가 비판자들을 폭넓게 검열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도 관리들은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를 불식하는데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도 정부는 5일 트위터에 대해 법을 따르라고 재촉했다. 전자정보기술부 아쉬위니 바이쉬나우(Ashwini Vaishnaw) 장관은 “의회를 통과한 법은 누구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Narendra Modi) 총리와 집권 여당은 그동안 기술 대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온라인 담론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트위터는 시민의 자유와 이의 제기, 언론 자유와 관련한 불만 그리고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제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메타(Meta)가 운영하는 메신저앱인 ‘왓츠앱(WhatsApp)’은 인도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용자들의 개별 메시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다 인도의 새 법은 정부의 콘텐츠 제거와 계정 폐쇄 명령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현지인을 실무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현지인 실무자들은 법적 채임을 지며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는 이와 관련해 인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트위터측은 인도의 법이 대부분 언론인과 반대파 정치인, 비영리 기관 관계자인 이용자들에게 “자의적이고 불균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츠앱’도 지난해 인도의 새 법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한 적이 있다. 델리 고등법원에 이용자 메시지를 추적가능하도록 하라는 명령에 대해 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이 때 인도 정부는 사생활 보호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합리적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분 신청은 계류중이다.
트위터는 앞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익명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거나 검열에 반대하기 위해 소송들을 제기했다. 2014년에 이 회사는 미국 정부에 대해 사찰( surveillance) 관련 정보 공개를 막아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은 2020년에 기각됐다.
2017년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는 익명 계정의 사용자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맞서 미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트럼부 행정부는 트위터가 소송을 걸자 요구를 철회했다.
트위터의 인도 정부에 대한 소송 제기는 거대 기술기업과 정부들 사이에서 누가 통제권을 갖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힘겨루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호주와 유럽연합은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다른 온라인 담론 관련 회사들의 힘을 제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반대나 항의를 억누르기 위해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지배하려 한다.
트위터가 인도 정부의 요구에 따른 사례도 있다. 2021년 2월에 트위터는 인도 이용자 500명 이상의 계정을 영구폐쇄했다. 인도 정부가 이 계정들이 모디 총리에 대해 자극적 발언을 했다고 지목한 뒤였다. 트위터는 당시 언론인과 정치인, 활동가들의 계정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법률가들과 기술 전문가들은 트위터와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고 말한다. 이들 회사는 각국의 법에 따르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만 언론 자유를 떠받치기 위해 이에 맞서기도 한다. 뉴델리에 있는 테크레기스(TechLegis)사의 국제법 전문가인 샐만 와리스(Salman Waris) 변호사는 “내 생각에 이 회사들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정부를 법정으로 끌고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개를 숙이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NYT에 말했다.
AI타임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