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와 트위터(twitter) 간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이 10월에 시작된다. 이 재판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의사를 철회하자 트위터 측이 당초 계약 대로 인수하도록 강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열리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머스크가 겪을 난관에 대해 주로 조명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앞으로 많이 바빠질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440억 달러(한화 약 57조)가 걸려 있는 이 대형 소송을 맡은 캐서린 매코믹(Kathaleen McCormick) 판사가 빠른 일처리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머스크는 지난 달 중순, 해당 판사에게 재판 준비를 위해 공판 날짜를 7개월 후로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10월까지 준비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매코믹 판사는 코로나 양성반응이 있었음에도 원격으로 청문회를 열고 이를 심리하였고, 결과적으로 트위터의 편을 들어주며 10월에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매코믹 판사는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신속히 일을 진행하는 쪽이었으며 구매자에게 원래의 계약을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이 소송에 관련된 사건을 짧게 요약하자면, 머스크는 장기간에 걸쳐 트위터를 인수할 의향을 내비쳤고 트위터 측은 지난 4월경에 이에 동의했다. 이후 거래에 관련된 많은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5월의 머스크는 4월의 머스크와 생각이 달랐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5%이하라고 말한 보고서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했고, 그 후로 440억 달러라는 인수금액이 너무 비싸 보였다. 그렇게 머스크의 태도가 바뀐 이유로 많은 추측이 있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솔직하지 못한 보고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트위터의 주장이다. 즉 자신들의 귀책사항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머스크는 10월에 있을 재판 결과에 따라 440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해 소셜미디어 회사인 X.com을 설립하거나(패소할 경우), 트위터 인수를 위해 매각해 현금화 했던 테슬라 주식을 다시 매입할 예정(승소할 경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1년 전부터 320억 달러의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고, 지난 9일 70억 달러를 추가 매각했다는 점이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지분매각을 꺼려했다. 하지만 이번에 70억 달러에 상당하는 지분을 매각하면서 그는 15%의 지분만 가지고 있게 되었다. 따라서 머스크가 자신의 패소를 예감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중일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WSJ는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추가로 테슬라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매각한 테슬라 지분을 매각한 금액은 400억 달러이며 이미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 9%, 즉 약 4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렇게 되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필요한 440억달러가 이미 마련된 셈이다.
이 소송을 다룬 WSJ의 또다른 기사에서 인터뷰한 툴란 로스쿨(Tulane Law School)의 앤 립톤(Ann Lipton)교수는 양측이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에 대해 “예”라고 답했다. 립톤 교수는 “그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 중, 심지어 판결 후에도 언제라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며 “실제로 대부분의 거래 파기 사례는 협상된 합의로 끝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그런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는 견해도 보였는데 립톤은 "이것이 정상적인 인수였다면 가격을 주당 1~2달러 떨어뜨리는 것으로 합의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머스크의 계약 철회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계약파기 책임을 입증하는데 더 강력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WSJ는 트위터가 이번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머스크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전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AI타임스 이성관 기자 busylife12@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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