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무 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중인 주택 내 수영장 2만여개를 찾아내 세금을 부과해 화제다. 프랑스에서는 주거지에 수영장을 만들면 세금을 내야 한다.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이 프랑스 세무 당국이 구글과 캡제미니(Capgemini)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일반 주택 내 수영장이나 증축된 발코니, 무허가 건물 등 미신고 시설을 조사, 9개 지역에서 주택 내 미신고 수영장 2만356개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조사는 AI로 항공사진과 등기 데이터 베이스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무 당국은 이를 계기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신고 증축이나 확장, 베란다, 페르골라(pergola, 터널 모양의 정자)를 찾는데 같은 AI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주거지 내 수영장은 30㎡당 200달러(약 27만원)의 자산세를 내야한다. 이번에 적발한 미신고 수영장에는 990만달러(약 133억원)에 이르는 자산세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4월 구글과 캡제미니의 소프트웨어 에러율이 30%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어 기술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 세무당국 기술팀도 항공사진에서는 정확한 구분이 어려웠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AI타임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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