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만든 ‘인공지능(AI) 변호사’가 결국 법정에 서지 못하게 됐다.
스타트업 두낫페이의 CEO 죠슈아 브라우더는 AI 변호사가 법정에서 과속 위반 딱지 사건을 변호할 계획에 대해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고 변론를 포기했다고 샌프란시스코 스탠다드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I 변호사는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피고에게 응답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다. 두낫페이가 만든 AI 변호사는 AI 챗봇을 사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두낫페이는 오는 2월 세계 최초로 AI 변호사가 실제 미국의 법정 소송에서 교통 법규 위반 혐의자를 변호한다고 발표했으며, 패할 경우 피고에게 벌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두낫페이는 자사의 AI 변호사가 법정에서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스마트 안경’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보청기에 사용되는 ‘골전도’라는 프로세스를 통해 피고에게 응답해야 할 사항을 알려줄 계획이었다. 두낫페이는 한 관할 법원에서 청각 보조 장치로 헤드셋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허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법원 규칙을 위반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브라우더는 "여러 주 변호사 협회가 우리를 위협했다. 지방검찰청 송치, 기소,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한 주 변호사 협회 관계자는 일부 주에서는 무단 법 집행이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조지 카르도나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수석 재판 고문은 "우리는 정기적으로 잠재적인 위반자에게 그들이 민사 또는 형사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음을 알린다. 이는 전적으로 법 집행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두낫페이의 챗봇을 경계하는 변호사들은 이 기술이 윤리적 법적 관행을 규율하는 주법 및 전문 규범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리아 윌슨 변호사 협회 전무이사는 “우리는 자금이 풍부하고 규제를 받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가 저비용 법률 대리를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이러한 서비스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다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 위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