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EU의 'AI법(AI Act)' 초안이 3월 초에는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AI법 초안에는 챗봇에서부터 자동화 공정과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AI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챗GPT'와 관련한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티에리 브루통 EU 산업 부문 집행위원이 챗GPT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면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간) 드라고스 투도라치 EU 평의회 의원이자 EU AI법 공동 보고관이 "AI법 초안 작성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됐지만 전반적인 목표와 일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는 단계"라며 "3월 초쯤이면 AI법 초안에 대한 공동지지 성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세부 사항 조율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는 AI법을 공표할 예정이다.
EU AI법은 AI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분야에서 AI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AI의 위험 수준을 4단계로 정의한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사용 금지) ▲고위험(중요 인프라 및 취업·교육 등에 관한 시스템 포함) ▲제한된 위험(자신을 AI로 인식하는 챗봇과 같은 '특정 투명성 의무'가 있는 시스템 포함) ▲최소 위험 또는 무위험(AI 지원 게임 및 필터 기술 등 대다수 시스템) 등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일부 서비스는 단계에 따라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EU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미국 AI 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마스 돔케 깃허브 CEO는 이 법이 오픈 소스 AI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며,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EU의 다수 국가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도라치 의원도 "일부 의원은 챗GPT와 같은 '범용 AI'를 고위험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챗GPT뿐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많은 범용 AI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의원들이 기본 원칙을 작성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U AI법은 앞으로도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순조로운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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