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인공지능(AI)이 EU의 '인공지능 법(AI ACT)'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봄으로 예정했던 초안 발표 시기가 이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챗GPT'와 같은 생성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AI 법을 조율 중인 EU 의원들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의 AI 법 제정을 위해 거의 2년을 초안 작성 및 합의에 매달렸으나, 최근 몇 달 새 생성 AI로 인해 새로운 현상이 다양하게 드러나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AI의 정의 등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며, 3월 중 108페이지의 AI 법 초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특히 LLM(대형언어모델)은 응용 AI 모델을 계속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범용 AI 시스템(GPAIS)'이라는 또 다른 카테고리에 이를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EU는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수용할 수 없는 위험(사용 금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는 데, GPAIS가 모두 고위험으로 간주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르퍼 엑세스 나우 수석 정책분석가는 "신기술에 맞춰 규제안을 추가하기도 전에, 다른 기술이 등장하는 게 문제"라며 "하지만 기술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AI의 투명성이나 관리, 인권침해 방지 등 기본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대하고 복잡한 프로세스도 한몫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U의원은 새로운 AI 사무소 창설부터 법의 세부 규칙까지 3000개 이상의 수정안에 합의해야 한다.
브란도 베니페이 이탈리아 EU 의원은 "한 사안으로 매번 20명의 의원과 논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위원회도 많이 관련돼 있어 상당히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연말까지로 예정된 법 공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EU의원 선거가 다가오며, 그 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부담도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르퍼 분석가는 "국민의 권리가 걸린 중요한 문제를 두고, 서둘러 논의를 마치거나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