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국 이상이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둘 다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군사 분야의 AI 정상회의(REAIM 2023)를 통해 'AI 및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의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군용 AI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명시적이고 잘 정의된 용도로 사용하며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엄격한 테스트 및 평가를 받고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고위급 검토를 거쳐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될 경우 비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을 '방어 맥락에서 AI를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설명하는 일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REAIM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그리고 국제 안보, 안정성 및 책임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군용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전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성명을 '킬러봇'이나 'AI가 군사 분쟁을 고조시킬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어설프게 넘어가지 말고,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챗GPT의 등장과 우크라이나전에서 안면인식이나 드론, 탱크의 도입 등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러시아는 초청받지 못했고, 우크라이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군사용 AI 도입에 적극적인 이스라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성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