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지역 기업인들이 최근 초안이 의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법을 수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CNN은 30일(현지시간) 지멘스, 까르푸, 르노 등 EU 기업의 경영진 160여명이 유럽의회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자들을 떠나게 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명자 가운데는 독일 태생인 얀 르쿤 메타 최고과학자와 영국 칩 제조업체 암(ARM)의 헤르만 하우저 등 기술 분야의 유럽지역 명망가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AI법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유럽의 경쟁력과 기술 주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생성 AI와 기초 모델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너무 멀리 나갔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AI 기술에 대해 개별적인 사용 사례와 관계 없이 무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해 “높은 법 준수 비용과 불균형한 책임의 위험”을 불러 혁신적인 기업과 투자자를 유럽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기업가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AI를 규제하는 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방식을 취하되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이들은 촉구했다. 또 법으로는 큰 원칙만 정하고 실제 규제는 기술 변화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위원회를 설립해달라고 요청했다.
EU의 세계최초 AI 규제인 ‘AI법’은 현재 유럽의회를 통과한 뒤 집행위원회와 의회, 각료이사회가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연말을 목표로 3자 협의중이다.
이 법은 규제를 어기면 4000만유로(약 573억원)나 전 세계 매출의 7%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기업 규모를 고려하도록 해 대기업들이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생성 AI와 관련해서는 훈련 데이터셋을 저작권을 명시해 공개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요구사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가들의 공개 서한에 대해 AI법 초안 작성을 주도한 드라고스 투도라체 루마니아 국회의원은 “규제 표준을 업계 주도로 마련하는 등 법에는 이미 서명자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면서 “공격적인 로비를 하고 있는 몇몇 기업이 다른 진지한 회사들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브란도 베니페이 이탈리아 의원도 “AI 규제와 관련해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은 확고하다”며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AI의 영향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