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와 관련한 국제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EU AI법은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계 표준이 될 공산이 매우 큰 규제법안이다.
특히 이번 의회 통과 이후 진행되는 유럽의회 및 유럽집행위원회(EC)와 EU 각료이사회 간 3자 회담에서는 세계 각국과 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핵심 AI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라 미국과 EU간 협상 결과는 향후 전세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 양측은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미국 기업의 이해가 상당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TTC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양측이 AI 위험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 AI 표준에 대한 협력, 기존 및 새로운 위험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르면 이달부터 전문가와 회원국 관리가 참여해 2019년 마련한 ‘AI원칙’에 대해 업데이트 초안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생성 AI 규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OECD의 AI 원칙은 AI 개발과 채택에 있어서 ‘인간 중심의 가치와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등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38개국이 회원으로 소속된 국제기구인 만큼 논의 결과가 AI 규제를 위한 국제표준 마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일본 등 G7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회담에서 저작권과 허위정보 등 생성 AI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라는 장관급 포럼을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실무적인 의견들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
이런 움직임들에 따라 앞으로 AI 규제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가 EU의 AI법 중심으로 논의되고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Al 규제를 위한 국제 기구 창설 여부도 관심이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 AI 규제 기관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공감을 표시했다. 리시 슈낙 영국 총리는 이런 국제기구를 런던에 유치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기술대기업들은 EU의 AIA가 벌금이 너무 무겁고 기술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을 강제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EU가 AIA 발효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보고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데는 대부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는 그러나 EU가 제시한 자율 규제 형식인 ‘실천 강령’에 서명을 했다가 취소했다. EU측은 이에 “실수한 것”이라며 다른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SA)을 적용해 트위터의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