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소송 건으로 인해 오픈AI의 '법적 부담'이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불과 1년여 만에 20여건에 달하는 소송과 조사 등에 얽혀 있을 정도다.
오픈AI는 지난 1일 일론 머스크로부터 회사 설립 목적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또 이틀 전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샘 알트먼 CEO 축출과 복귀 과정 중 이사회 교체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오픈AI는 당시 이사회 자료 등을 SEC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픈AI와 관련한 가장 큰 법적 문제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독과점 여부 조사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파트너십 문제다. FTC는 지난 1월25일 MS에 오픈AI 투자 건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을 했다.
이 문제는 영국 규제 당국의 조사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확대됐다. EU 집행위원회는 MS와 오픈AI의 투자·협력 관계를 합병으로 볼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MS와의 문제는 머스크도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주요 쟁점이다. 오픈AI가 MS의 사실상 자회사로, 거대 기업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며 '인류의 이익을 위한다'라는 목표를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건은 숫자를 세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6월 로펌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이후 작가와 언론 등으로부터 10여건에 달하는 줄소송 중이다.
여기에는 조지 JJ 마틴이나 존 그리샴 등 유명 소설가와 영화 '오펜하이머'의 원작가 등 논픽션 작가, 유명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종교 작가 등이 포함돼 있다. 매체 중에서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온라인 뉴스 사이트들이 합류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부터 FTC는 오픈AI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는 물론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지난해 3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챗GPT 접속 차단 조치를 받은 적도 있다.
이어지는 법적 문제가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소송 결과에 따라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작업에 방해받아 경쟁업체에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