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성 인공지능(AI)을 기반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계의 상생을 위해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고려대 리걸테크센터가 주관한다.
리걸테크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진흥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병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걸테크센터장)가 좌장을 담당하며 정신동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와 김신유 판사(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 검사, 이영진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 팀장(과장),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김여섭 리걸테크산업협의회 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한다.
권칠승 의원은 “생성 AI가 리걸테크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벤처업계와 법조계가 함께 혁신과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 이 변화를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입법의 기준은 민심이며 오로지 국민 편의 증진을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벤처업계와 법조계의 상생을 위한 많은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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