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국립의대 용역, 절차·소통 모두 부실…예비비 집행도 부적절"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3월 정부의 국립의대 설립 계획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 총 9억 5,8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해당 용역은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의 설립 방식, 평가 기준, 추천대학 선정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정 의원은 "1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회 보고가 결산 시점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과업지시서 내용과 실제 용역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불투명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를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중대한 정책 용역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정부 발표 이후 충분히 추경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요건으로 하는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비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만큼, 그 사용 사유와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의회와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용역추진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지난해 김영록 지사의 일방적인 단독 추진으로 인해 전남 동서부 간 극심한 지역 갈등을 촉발한 사안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시 용역 추진과 관련한 지역 간 불만과 언론 보도는 전남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졌으며, 결국 실질적인 의대 설립 추진은 표류 상태에 빠졌다.
현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다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의 전제는 무엇보다도 도의회와 지역 간의 신뢰 회복과 투명한 절차 보장이 될 전망이다.
정영균 의원의 이번 지적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핵심 과제를 둘러싼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역 간 상생의 해법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공모용역 방식이 불러온 갈등과 혼선에 대해 보다 분명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