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약속은 남고 길은 험난

대통령 파면, 의료계-정부 갈등, 정책 추진력 약화 
전남권 국립의대는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해 전남 방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식 언급했으며, 이는 전남도의 해묵은 숙원 사업에 결정적 물꼬가 트인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의료취약지 해소, 지역의료 인력 양성,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이 충분했기에 지역민의 기대가 매우 컸다.

하지만 그 약속의 당사자가 헌정 두번째 대통령 파면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책 추진의 정치적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로 인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은 구심점 없는 표류 상태에 들어선 느낌이다.

무엇보다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책 단절 및 동력 상실"과 "공식 약속의 주체가 사라지면서 국정과제 연속성 보장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차기 정부 구성 전까지 보건·교육 정책의 중단 또는 유보 가능성 높다"는 걸림돌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혹여라도 "신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비판적일 경우, 전남의대 신설은 재검토 대상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도 나온다. 

특히 전남권 의대는 순천대-목포대 통합 논의, 지역 갈등 구조, 정치권 개입, 공모방식 논란 등 단순한 신설 이상으로 복잡한 지점과, 중앙정부의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가 핵심이었다. 그런데 그 동력이 꺾였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이다.

여기에 "의사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충돌로 인해 전공의 집단행동과 전면 파업 위협에 여론 분열 양상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이던 의대 신설 및 정원 증원 정책 전체가 유예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와중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정원 총량 확대'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되므로, 전국 의료계 반대 분위기의 직접 영향권에 있다.

즉, 전남만의 논리로 단독 추진은 매우 어렵고, 의료계와의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실상 진전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 유치와 통합 여부, 복지부는 지역의료 수요 기반 판단" 등 "정책의 혼선과 두 부처 간의 판단 기준이 상이하고, 용역 결과조차 비공개·불투명"속이다.

게다가 현 시점에서 의대 신설이 단지 '지방 정원 확대용'이냐, '실질적 의료복지 해결책'이냐는 본질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중요한 건 '추진 구조의 리셋'

의료계와 교육계 관계자들은 "이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문제는 단순히 '정원 할당'이나 '입지 경쟁' 차원이 아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계와의 사회적 신뢰가 붕괴 상태이며, 이 속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은 그 어떤 약속도 뿌리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정부·의료계 갈등 해소를 통한 정책 추진 기반 복원"과 "통합의대 추진 구조의 원점 재검토까지 포함한 '지역 필수의료' 기반의 정책 목적을 재정립하여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까지 총체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꼬집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공론화 방식 재설계"를 통한 "단기적 정치성과를 내려놓고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계자들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선언'보다 '합의'가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약속의 주체가 사라진 지금, 더는 중앙정치의 약속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신임 차기정부가 전남의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확답 차원에서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해야만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상태다. 

지역 스스로가 어떤 의과대학을 원하고, 왜 필요한지를 구조적으로 입증하고, 외부와 협상할 수 있는 전략을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