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도의원, 세입 추계·체납관리·과오납 환급 문제 집중 지적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2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남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강 의원은 세입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체납 관리의 미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의 증가, 이월사업의 재이월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운용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세 초과수입 491억 원, 세외수입 미편성 392억 원 등 총 796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세출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조차 누락되는 현 재정운용체계의 비효율"을 지적하고, "확정성이 높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은 적극적으로 편성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세입 정리보류액 62억 원, 미수납액 344억 원 등의 세입 누수 문제"도 제기하며, 특히 "취득세 감면 후 발생하는 추징 세액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이 전체 환급금의 절반을 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과세 과정의 행정 착오와 미흡한 법적 검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산시스템의 통합 부족과, 명시이월 사업의 40%가 재이월되는 실태를 언급하며, 구체적 이월 사유 작성과 사업별 집행관리의 강화를 주문했다.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불용액, 세입 누락, 체납관리, 환급금 문제 등은 모두 도 재정운영 전반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밀한 세입 추계, 적극적 징수 대응,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예산 낭비 없이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 접목 통한 예산운용 고도화 필요
강 의원이 지적한 예산 수립과 집행의 구조적 문제는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최근 일부 지자체와 중앙부처에서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산 예측 및 집행 분석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또한 중장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AI 기반의 예산 혁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 세입 예측 고도화 → AI 모델을 활용해 세입 추이, 경기지표, 인구변화, 부동산 등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한 세입 예측이 가능하다. 예산 편성 초기부터 초과 세입 가능성 반영해 예비비나 전략사업 재원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체납 징수 자동화 → 체납자 납세이력, 지역·업종별 패턴 분석을 통해 우선 징수 대상 자동 분류시스템이다. 전자고지 및 납기 안내 자동화로 납세 편의성과 회수율 동시 제고.
■ 과오납 방지와 환급 효율화 → 과세 전 검토 단계에서 법령 해석 오류 가능성에 대한 AI 사전 진단기능. 반복적 환급 사례 분석으로 행정 실수 예방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방안이다.
■ 이월·보조금 사업 전산 통합 관리 → 사업별 진행률, 집행 지연 사유를 자동 분석해 이월 사유 정량화 및 집행지연 조기 경보시스템이다. 부서별로 분산된 보조금 집행 내역을 통합·시각화해 예산 통제력 제고.
전라남도의 재정운영이 반복적 문제 지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산화 수준을 넘어서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즉 AI 기반 예산운영 체계로의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공 자산인 만큼, 과감한 혁신과 기술적 전환을 통해 더 예측 가능하고 더 책임 있는 재정운영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 할 때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