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다

김태균 전남도의장,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전국 첫 제정
"생활인구와 지역을 잇는 상생관광, 지역소멸 해법 될 수 있을까"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전남은 시·군 간 관광 연계 전략을 제도화한 첫 번째 광역 지자체가 된다.

조례 핵심, 체류형 인구를 '지역 활력'으로 전환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전라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도민 제안제도 도입 ▲상생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했다. 

단순 관광을 넘어 일시적 체류와 지역 교류를 통해 생활인구(생활권 중심의 체류인구)를 확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장은 "전남의 각 시·군이 각각 관광 콘텐츠를 운영하면서도 연계성 부족으로 체류 효과가 약했다"며 "이제는 시·군의 매력을 연결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실질적 인구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조례를 넘어, 전남이 기존 인구대책의 한계를 벗어나 체류인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만든 셈이다.

생활인구 조례가 갖는 '전국 최초'의 의의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기존의 인구정책은 '출산장려금' 등 정주인구 증가에 초점을 뒀지만, 이번 조례는 생활인구라는 유동적 인구 개념에 주목하며 현실 대응력을 높였다. 이는 특히 관광지 기반의 지역에 적합한 전략이다.

▲시·군 연계 전략의 제도화 - 각 시군이 분산적으로 진행하던 관광사업을 상생협력 체계로 묶고,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이는 향후 '생활SOC', '지역상권 활성화', '교통 연계' 등에도 접목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관광데이터 플랫폼 예고 - 조례에는 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향후 AI와 빅데이터 기반으로 관광유형, 소비패턴, 체류시간 등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체류형 콘텐츠를 통한 장기체류 유도형 로컬 페스티벌 기획(예, 3일 살기 등) 하여 생활인구 체류시간을 증가"시키고 "KTX·광역버스 연계 노선 확충, 공유숙박 활성화로 외부 방문객 이동 편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또한 "생활인구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류유형 분류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청년기획자와 연계한 ‘디지털 상생 관광 콘텐츠팀’을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성 확대"에 나설 수 있다.

생활인구 전략,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생활인구 확장을 위한 대표적인 국내 사례인 경기도 가평군은 2023년 기준 전국 체류인구 1위(765만 명), '체류형 관광+농촌체험+음악캠프' 등 복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은 휴양림 중심의 '힐링 정주 체험단지'를 운영하며, 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인구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역거점 거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도시민의 주말 거주 확대 정책을 펴 일부 귀촌으로 연결시켰다.

생활인구 확대, AI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체류 패턴 분석 플랫폼으로 생활인구 흐름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지역별로 적정 자원 배분과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가능하다. 

또 "AI 기반 로컬 큐레이션 서비스 차원의 관광객 관심사를 기반으로 코스를 추천하여 개별 방문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율 증가"를 꾀하고, "지역 체류자 대상 자동 알림(축제 정보, 상권 할인 등)으로 생활형 참여를 유도하는 스마트 행정 도우미" 역할도 가능하다. 

조례 제정이 상징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려면

이번 조례는 지역과 사람이 연결되는 '사람 기반 인구정책'의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조례에 그친다면 도의장의 의지와 도민의 기대가 모두 퇴색될 수 있다.

전남은 조례에 담긴 '상생'의 뜻을 구체화해, 실제로 지속적인 생활인구 유입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다른 지자체는 이번 사례를 참고로 자신들만의 지역자원·특성 기반 생활인구 전략을 고민할 때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관광과 인구를 잇는 시도가 아니라, 지방소멸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한 전남의 대답이 될 수 있다.

김태균 의장의 문제의식과 도의회의 전원 공동발의는 이 조례의 상징성을 더해준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 실천의 몫이 남아있다. 전남의 실험이 전국 지자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현장-데이터-주민이 모두 어우러지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