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주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려던 연방 차원의 조항을 전격 삭제했다. 이 조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감세 및 지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AI 관련 규제를 연방 정부에 집중하고 주정부 개입을 제한하려는 목적이었다.
로이터는 1일(현지시간) 마샤 블랙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했고, 상원은 이를 99대 1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상원 법안에는 주정부가 AI를 규제하는 경우, 신규 조성되는 5억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기금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AI 법안 제정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주정부의 자율적 대응을 가로막고, AI 기업들에 지나친 편의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구글과 오픈AI 등 주요 AI 기업들은 주마다 상이한 규제를 피하고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을 갖춰야 한다며 10년 유예안을 지지한 바 있다.
반면, 17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연방 의회에 해당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상무위원회 간사 마리아 캔트웰 의원도 “우리는 양질의 주 소비자 보호법을 무시할 수 없다”라며 “주정부는 로보콜, 딥페이크, 자율주행차 안전 문제 등을 독자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랙번 의원은 당초 상무위원장 테드 크루즈와 함께 10년 유예를 5년으로 단축하고, 예술가 음성 보호나 아동 온라인 안전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표결 하루 전 이를 철회하고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그는 “연방 차원의 아동 온라인 보호법(KOSA)이나 프라이버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주정부가 시민 보호를 위한 입법을 못 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