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진흥 정책 발표..."규제보다 수출"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기술 수출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고 각 주의 규제를 억제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규제 중심의 기존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AI 산업의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AI 청사진(blueprint)’을 공개하며, AI 수출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그는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AI 경쟁을 시작한 나라이며, 이제 이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사진은 총 90여개의 정책 권고안을 담고 있으며, ▲미국산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동맹국 수출 확대 ▲AI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별 규제 일원화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의회에서 부결된 지방 정부의 AI 규제안 유예 정책을 행정부 차원에 밀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0개 주가 각자 다르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단일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높은 울타리’ 방식, 즉 중국과 같은 경쟁국의 군사 활용을 우려해 AI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던 접근 방식에서 크게 선회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적대국에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 엔비디아와 AMD 같은 기업의 AI 칩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폐기하고, 미국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무부와 국무부가 민간 기업과 협력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 표준이 포함된 ‘풀 스택 수출 패키지’를 동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메타 등 주요 AI 모델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계획에 따라 ▲환경 규제 완화 ▲AI 칩 수출 규칙 수립 ▲AI 기술의 정치적 편향 방지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도입한 AI 확산 제한 조치와 경쟁 촉진 정책도 폐기됐다.

특히 데이터센터 건설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토지 활용 확대와 함께 ‘국가환경정책법(NEPA)’ 및 ‘수질정화법’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AI 확산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J.D. 밴스 부통령은 별도 행사에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면, 그것은 그들 탓이 아니라 우리 리더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미국 내 과도한 자율 규제를 비판했다.

이번 청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부에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앞으로 몇주 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AI 확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최근 관심을 끈 엔비디아의 'H20' 칩 문제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일부 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쟁을 빌미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