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한다.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위사업청 조직을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에 집중하여 조직을 재구성하고, '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왜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인가? 그리고 왜 '진흥원'인가?
현재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 연구개발, 수출 등 방위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그러나 K-방산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민간 기술과의 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들이 증대한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위사업 개념을 확장하고, '산업'으로서의 방위산업 육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방위사업은 군의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획득, 연구개발, 국방기술 확보 등 국방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능에 집중한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적기 전력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방위산업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수출 활성화, 미래 기술 투자 유도, 민간 기술의 국방 접목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방위산업의 진흥 기능을 독립된 전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은 현재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현재 방산 관련 지원 기능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지원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 제안하는 조직 개편 방안
현행 방위사업청을 '방위산업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아래에'방위사업본부'를 두어 국방력 강화에 집중하게 하며, '방위산업진흥원'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설립하여 방위산업 육성 및 진흥 기능을 전담하게 하는 3축 체제를 제안한다.
1. 방위산업청 (컨트롤 타워)
방위산업청은 K-방산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국가 방위산업 정책 수립 및 조정, 방위사업 및 방위산업진흥 관련 대정부·대국회 업무 총괄, 방위사업본부 및 방위산업진흥원에 대한 총괄 감독 및 지원을 한다.
2. 방위사업본부 (국방력 강화 전담)
방위사업본부는 기존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인 무기체계 획득에 집중하여 군의 전력 강화를 책임진다. 역할 및 기능 명확화히 하여 '사업관리'에 집중하고, 소요-획득 연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확한 소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획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 무기체계별 특성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 증대)한다. 무기체계의 연구개발부터 전력화, 운용 유지,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 성숙도를 철저히 평가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 및 리스크를 관리한다.
3. 방위산업진흥원 (산업 육성 및 수출 전담)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설립되는 방위산업진흥원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인 산업 진흥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설립의 필요성으로 분산된 방위산업 지원 기능의 비효율성 해소 및 통합적 지원,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지원 역량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방위산업 기술 보호 및 정보 관리의 중요성 증대다.
주요 기능 및 역할은 수출 진흥 및 마케팅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해외 시장 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절충교역 관리, 수출 금융 및 보험 연계, G2G 협력 지원이다. 기술 혁신 및 R&D 지원으로 미래 국방 기술 로드맵 연계, 민간 첨단 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 및 사업화 지원, 국방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이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방산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방산 관련 규제 개선 연구, 지역별 방산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한다.
정보 관리 및 기술 보호를 위한 방위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 통합 관리, 국방 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보안 감사 지원이다. 국제 협력: 해외 방산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한다.
이러한 조직 개편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방위사업본부가 국방력 강화에, 방위산업진흥원이 방위산업 육성에 각각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방위산업청이 컨트롤 타워로서 전체 정책을 조율하고, 각 본부 및 진흥원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방위산업진흥원이 수출 및 기술 혁신을 전담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마케팅 및 기술 지원이 가능해진다. 민간의 혁신 기술과 자본이 국방 분야에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중소기업 육성 및 인력 양성을 통해 건강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K-방산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개편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된 '방위산업청'과 함께 독립적인 '방위산업진흥원'은 K-방산의 강력한 추진체가 될 것이다.
양현상 전문 위원(한국국방융합기술연구소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