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마이크로스프트(MS)와 오픈AI 등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 세부안을 지지하기록 결정했다. 현재까지 이를 거부한 곳은 메타뿐이다.
구글은 3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범용 AI 모델에 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EU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하는 AI 법(AI Act)에 대비해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제 이행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세부 규정이다.
EU AI 행동 강령은 범용 AI 모델 개발 기업들이 ▲AI 도구 및 서비스에 대한 문서화 ▲불법 복제 콘텐츠로의 학습 금지 ▲저작권자의 요청 시 데이터셋 사용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규범 자체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제 이행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켄트 워커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 책임자는 이날 공식 블로그를 통해 "초기 초안보다는 개선된 내용"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서명할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법과 자율규범이 유럽의 AI 개발과 활용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 걱정된다”라며 “EU 저작권법과의 불일치, 승인 지연, 영업기밀 노출 요구 등이 유럽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규범 서명은 8월2일부터 시행되는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을 가진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제를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이 규제는 구글, 메타, 오픈AI, 앤트로픽 등 주요 AI 기업과 대형 생성 모델을 대상으로 하며, 본격적인 규제는 2년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메타는 이달 초 행동 강령 서명에 불참을 선언하며, EU의 AI 규제를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픈AI와 미스트랄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S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