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군민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태양광·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발생한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영광군은 최근 청사에서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제정된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첫 공식 기구로, 앞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청사진을 그리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송광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관계 부서장, 민간 전문가, 청년·복지 분야 위원까지 폭넓게 참여했다.
특히 고두갑 목포대 교수, 이순형 동신대 교수, 임철현 한국에너지공과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합류해 정책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본계획안은 지난 7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기본소득 정책의 정의와 목표, 실행 로드맵, 재정 조달 방안, 법률적 근거뿐 아니라 군민 공감대 형성 전략까지 담겼다.
위원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규제와 현실적 문제점을 짚고 개선책을 제시했으며, 군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영광군은 오는 9월 중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후 정책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군민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햇빛과 바람, 바다가 만들어낸 가치를 군민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며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제도 시행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내고,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위 출범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노린 ‘영광형 모델’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기반 기본소득 실험은 드물어, 향후 성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