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안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페달 오조작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720명)에서 2024년 30.2%(761명)로 크게 증가했다.
도의회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으로서 방지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교통안전 기술 접목 필요
이번 촉구안은 단순히 장치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AI 기반의 교통안전 시스템을 차량에 접목하는 방안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될 전망이다.
예컨대 인공지능 센서를 통해 운전자의 발 움직임과 차량 속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브레이크·엑셀 혼동 시 즉각 제어하는 기술이 가능하다.
또한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데이터화해 위험 상황을 예측하거나, 경고 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검토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 단순 기계적 보조 장치 이상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