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현재는 원전이나 화력보다 단가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금을 동결한 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부담이 있더라도 에너지 전환을 멈춘다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동의 범위에 따라 속도 조절은 가능하지만 방향 자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해 "한전이 직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송·배전과 판매만 가능해 발전사업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참여하고 있다.
그는 "해상풍력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라 신산업 영역으로,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시장 형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한전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 기업보다 한전이 발전비용 절감에 더 민감하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등 신사업 분야에 한전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UAE 원전 정산 분쟁, 한수원 입증 부족"
한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정산 문제와 관련해 김 사장은 "한수원이 발주처를 설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한수원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배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한전과 한수원은 모회사-자회사 관계이므로 외부 채권자가 없어 법리상 배임 문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대해서는 "한전의 매각 계획이 지연되던 상황에서 일단 숨 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정부와 협의해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2029년까지 부동산과 해외사업 매각을 통해 약 7,689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마장동 자재센터·화양변전소·남광주변전소 등의 부동산 매각이 포함돼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