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 R&D 평가 제도를 개편한다. 객관적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존 상위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 평가 체계로 전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서면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실시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국가연구개발 관련 사업ㆍ기관 평가 실시, 과제 평가 제도 운영, 평가 기반 관리 등을 제시한다.
이번 실시 계획은 국가연구개발의 기획 강화, 평가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8월에 수립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기본계획(’21~’25)'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다양한 사회적ㆍ법적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시 계획의 제4차 기본 계획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으로 ▲사업 평가 ▲기관 평가 ▲과제 평가 ▲평가 기반 확충을 설명했다.
사업 평가 부문의 경우 ‘전략 계획서 수립ㆍ점검 제도를 신설한다. 이전까지 성과 목표에 기반한 평가에서 사업 진행ㆍ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초 사업 기획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 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존 자체-상위 평가 체계를 부처 자체 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연구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또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내년부터 상위 평가를 축소한뒤 향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 모니터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 인공지능(AI), 감염병 등 R&D 정책ㆍ기술 분야에 '정책ㆍ기술 분야별 특정평가'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시범 적용한 뒤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기관 평가 부문에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 컨설팅'을 도입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적 연구 계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해 종합 평가에서 기관운영평가와 연구사업평가를 분리하고 연구사업평가의 주기를 확대하는 개편을 추진했다. 현재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략 컨설팅도 도입할 예정이다.
계획 수립 강화와 함께 평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상위 평가 항목을 조정ㆍ축소하고 부처 자체 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 평가 부문은 과제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평가를 추진한다.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 체계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또 부처ㆍ전문 기관의 과제 평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주요 평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기반 확충 부문도 강화한다. 과제 평가 시 연구자 성과 정보를 비롯한 '정보(data)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ㆍ기관 평가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