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밸리는 바이든과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반겼다. 여기에는 이민정책의 고삐를 죈 트럼프와 달리 이를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인공지능(AI) 정책에 실망했을지 모를 AI업계와 연구진들에게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좀더 희망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도 읽힌다.
조 바이든 캠프는 선거기간 중 “5G, AI, 첨단소재, 생명공학, 클린카 등 핵심 기술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해 관련분야 종사자들에게 기대감을 주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앞서 상원 의원단과 함께 안면인식 SW의 편향에 부정적이었고, 연방정부지원 주택에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는 점은 이 분야의 엄격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그녀가 망중립성 지지자라는 점은 인터넷 서비스사업자(통신회사)에는 불만이고 콘텐츠 회사에는 희소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미국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속 정보 통신망 예산을 증강시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브룩킹스연구소는 단정하기는 여전히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발언 등으로 볼 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가치에 IT회사에 대한 더 강경한 입장을 혼합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춘,패스트컴퍼니의 보도와 브룩킹스 연구소 보고서등을 통해 바이든-해리스 미 대선 정부통렬 당선인들의 그간 발언과 의회 활동 등을 통해 향후 미국 AI 및 IT 행정 전망을 짚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대선 기간중 코로나19, 인종차별주의, 경제 같은 뜨거운 이슈가 많아서인지 AI와 IT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전 발언, 구상, 행적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AI, 논란의 안면인식기술과 IT 분야에 대한 향배를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5G, AI, 첨단소재, 생명공학, 클린카 등 핵심 기술에 혜택” 기대감
현재 미국 AI의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 군사적(민간) AI 연구에 할당한 자금 규모였다. 지난 2월 백악관은 비국방 관련 AI예산을 떨쳐내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약 2조 2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분석가들은 최첨단 AI연구에 드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할 때 보잘 것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바이든-해리스 당선인은 AI투자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일반적인 과학 연구와 개발(R&D)이 국가에 핵심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바이든은 미국의 R&D 지출 규모를 4년간 3000억 달러(약 333조7000억원)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2021년 예산으로 연방 R&D에 1422억달러(약 158조원)를 투입할 계획이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연방 R&D 지출이 미국 중산층의 공동화에 기여했다”면서 “5G, AI, 첨단소재, 생명공학, 클린카 등 핵심 기술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네이티브’ 카말라 부통령 당선인, 특히 안면인식AI 문제점 우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다(디지털 원주민)’이다. 즉,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이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처럼 활용하는 세대다. 미 부통령이 디지털 네이티브인 것은 처음이다.
카말라 해리스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한 것 뿐 아니라 성인 생활의 상당 부분을 실리콘밸리를 오가며 보냈다.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선거운동은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의 일부 실력있는 그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물론 디지털 네이티브라 해서 해리스가 기술, 특히 AI와 논란 속 안면 인식SW에 대해 반드시 현명한 방침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앞서 형사법에서 AI를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수많은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은 안면인식 SW가 여성이나 유색인종보다 백인 남성에게 더 잘 작용하는 경향, 인종차별의 이력을 갖고 있는 경찰서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해리스와 상원의원들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 연방자금지원으로 짓는 주택에 대한 안면인식 SW 사용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그녀와 상원의원단은 지난 2018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안면분석 기술의 공정한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는 안면인식 개발자들에게 이 기술이 가진 잠재적 편견을 구매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그녀의 언행으로 미루어 볼 때,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안면인식SW 사용에 대해 더 강력히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안면인식SW 활용을 위해 어떤 계획을 제시할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AI 스타트업 2개를 창업하고, 10여개의 AI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1000개가 넘는 AI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아짓 센굽타 에이블(Aible) 최고경영자(CEO)는 “AI를 실생활에 내놓을 때 일어나는 일과 실험실에서의 AI 행동 방식은 매우 다르다”며 “해리스가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AI를 어떻게 규제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바이든-해리스 팀이 안면인식 AI의 편견을 해소하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을 정확히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안면인식은 여전히 AI의 급속한 진화 과정에 있으면서 비판을 한몸에 받아 왔다.
일부 미국 도시들은 기존 형태의 안면인식 기술을 신뢰할 수 없고 시민권을 위협한다고 믿는 운동가들에 동조, 유사한 금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AI기술은 단순히 안면인식 기술의 부작용과 논란 및 그에 따른 규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AI 등 중국이 추격하는 첨단기술 견제 위한 투자 늘리고, 대결은 완화
AI는 우리 시대의 기술전쟁을 규정하는 핵심이다. 전 세계 각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다른 전투 전략을 채택해 왔다.
중국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AI 패권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으며, 무슬림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대한 첨단 안면인식 기술 등 AI의 거의 모든 구현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선거 캠페인에서 “중국이 AI R&D에서 미국을 추월하기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며 과학기술 지출을 늘려야 하는 주요 이유로 중국을 지목했다. 이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AI 등 첨단 분야의 기업과 연구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AI에 특화된 구상에 투자하겠다고 제안한 자금이 정확히 어떻게 분배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관계는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비난에 크게 기인한 것이다. 현재 미국 여론이 중국 정부에 회의적이며 많은 이들이 대중 무역 정책, 지적재산권, 인권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 민주당 행정부는 양국 간 공동 참여와 협의를 통해 열심히 협상해 의미 있는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이 그간 상원의원, 부통령으로서 상무부와 국무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점, 그리고 이전까지 중국이 보여온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보안 취약점 이슈를 감안할 때 중국 IT기술 문제가 미 국가 안보 우려 사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국가 안보의 문제로서 핵심 공급망을 미국으로 되가져 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것은 중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금지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에 대한 선의의 규제조차 미 AI업계에 영향···바이든의 선택은?
바이든 행정부는 AI가 유해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으면서, 동시에 이 중요한 기술의 발전을 비합리적으로 제약하지 않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 행정부가 AI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기대를 설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엔지니어들에게 그들의 기술을 바꾸는 방법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적 목표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위반자들에게 벌금이나 다른 제한으로 처벌한다. 이런 방식으로 AI 기술 발전의 명확한 목표와 경계를 설정한다.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는 정부가 나서서 AI에 대한 특정 기술 요건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이든 정부는 AI 개발자들에게 개인의 인종이나 성별을 나타내는 데이터 세트의 변수를 제거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알고리즘 편향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종이나 성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변수를 제거하면 AI가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다른 프록시를 찾을 수 있다. 결과는 여전히 다른 방법을 통해 개인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다. 변수를 제외한다고 해서 AI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AI 개발 단계를 문서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선의의 요구 사항을 제시한다 해도 AI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취해진 모든 결정을 더 잘 문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델 자체가 “설명가능해야 한다”면 기계학습의 많은 인기 있는 “층(deep)”접근법은 버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AI업계와 연구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미 의회가 AI와 같은 복잡한 것에 대해 특정한 기술적 수정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IT분야에 대한 더 큰 규제가 올 수도
바이든-해리스 당선인이 IT정책, 인터넷 플랫폼 규제, 인공지능(AI) 같은 신흥 기술, 중국과의 관계 등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일례로 해리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IT회사에 비판적이었지만, 동시에 다수의 주요 IT기업 임원들과 긴밀한 개인적 관계를 맺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몇 가지 가능한 원칙과 프로젝트는 바이든의 경제 회복 등을 위한 ‘더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브룩킹스 연구소는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여전히 이르지만 지금까지의 발언 등으로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인 미국 민주당의 가치에 IT회사에 대한 더 강경한 입장을 혼합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봤다.
종합하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IT분야에 대한 의미있는 새로운 정책시스템의 토대를 읽을 수 있다.
즉, 바이든 행정부는 ▲더 강력한 AI편향에 대한 단속 ▲망중립성 강조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강력한 초고속망 투자 예산 증강 ▲긱(gig) 근로자 권리강화 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해치지 않고 어떻게 규모있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