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는 올해 주의 통고를 받았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IT분야와 맹목적 사랑에 빠졌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8년간 부통령을 지냈을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 4년 간 펑크가 나면서 IT 업계와의 긴 밀월도 끝난 것 같다.”
테크크런치는 20일(현지시각)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IT정책을 이같이 요약했다. 그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기술주의 정책에 다시 불을 댕길 것 같지 않으며 전후 상황을 보면 복잡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이 둘다 무시무시하고 기분 나쁜 합의로 IT를 규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지었다.
이 매체는 바이든 내각의 요직 하마평에 오른 IT업계 관련 인물로 멕 휘트먼 전 HP와 이베이 CEO(상무부 장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백악관 TF 책임자), 로저 퍼거슨 알파벳 이사회 멤버(재무부장관) 등을 거론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IT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몇몇 (IT업계의)익숙한 이름들을 혼합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지난 2008년(이후 오바마대통령 시절)과 다르다. 지난 10년간 ‘황금 어린이들’도 떠오른 IT기업은 현재 방사능에 노출돼 있다.
규제는 지평선의 모든 방향에서 어렴풋이 나타난다. 바이든 정권에서 어떤 정책 우선순위가 나오든 오바마의 기술로 도금된 시대는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결론내렸다.
(바이든은 엘리자베스 워런이 선거 유세 대화 중 IT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유세기간 중 IT업계를 주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IT 문제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피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이자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됐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꼽힌다.
그녀는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민주당 내 ‘급진 좌파’로 분류된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최저임금 인상부터 건강보험 공공화, 서민·중산층 보육 지원과 대학 학자금 빚 탕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세 신설, ‘거대 IT 기업 해체’를 내건 바 있다.)
◆바이든과 IT거인들···트럼프와 잘지낸 저커버그도 힘들어질 듯
테크크런치는 IT 전반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는 좀 신비롭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 내각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거론되고 있지만 그가 요직을 차지하면 독점법 위반으로 규제 대상이 된 구글과의 관계가 이상해질 것이며, 또한 트럼프와 사이가 좋았던 마크 저커버그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애플,아마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유지해 본궤도에 올리는 한편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에 추가 사건의 뚜껑까지 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마크 저커버그의 붙임성이 바이든 정권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9월까지 바이든 선거캠프는 마크 저커버그에게 페이스북을 선거 유린의 “최고 선전자”라고 통렬하게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고, 그 좌절감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바이든 캠프의 소통담당 부국장은 최근 페이스북이 민주주의 섬유(구조)를 분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이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선심적 태도를 유지시키기 위해 내린 많은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초기 자금 모금을 위해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에게 기댔기 때문에, 바이든 팀과 구글과의 관계가 페이스북의 경우처럼 공개적 경멸 관계로 가기엔 상황이 좀 복잡해졌다.
◆독점위반 IT거인들에겐 공포 vs 스타트업에는 이익
하지만 모든 IT기업들에게 비관적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룡 IT가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바이든에게는 잠재적으로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기후 계획(현재 미 확정된 조지아 주를 제외할 때 50대 48로 상원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긴 하지만)부터 인터넷통신 인프라와 교통에서 에너지 효율적 주택에 이르기까지 국가 기반시설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 광범위하게 ‘거대 IT’업계에 실존적 위협으로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독점금지법은 창업 현장에는 실질적 이익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거대 IT기업들이 수년 간 반경쟁적 행동으로 혁신의 많은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 주, 연방정부가 의미 있는 규제를 결합한다면, 이는 IT 핵심 대기업들 중 하나에 의해 인수되고 흡수되거나 즉시 문닫았었을 창업자들에게 흥미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는 긱 노동자 편 vs 매제는 우버에서 회사 옹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도 와일드카드다. 기술자의 뒤뜰(캘리포니아) 출신인 해리스는 사무실에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 분위기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해리스의 매제인 토니 웨스트다. 그는 우버의 최고 법률 책임자(CLO)로 리프트나 우버와 같은 거대 공유경제 주력 기업들이 정규직 직원들 수준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도록 한 캘리포니아 제22호 발의안(Prop 22)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와 그와 이 문제에서 정 반대편에 섰다.
IT업계와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의 연관성은 아주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녀는 4년 전 힐러리 클린턴 편에 섰고 그녀가 당선될 경우 재무부나 상무부 장관 후보였던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IT업계의 파워 플레이어들과 온갖 종류의 조용한 유대관계를 맺게 될 것인데, 이들 중 다수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함께 일하다가 실리콘 밸리로 직행한 사람들이다. 오바마 행정부 환경청장 출신인 애플의 리사 잭슨과 아마존에서 글로벌 기업 담당 수석부사장으로 편안히 앉아 있는 제이 카니 전 오바마 대변인이 대표적 사례다.
◆바이든 정권인수위의 IT업계 인사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원 명단에는 IT업계 인사들의 이름이 아낌없이 적혀 있지만 이들 중 일부는 최근의 산업 경험에서 직접 연관됐다기보다는 오바마 시대부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우버의 최고 신뢰 및 보안 책임자인 맷 올슨은 차량공유 업계에서의 통찰력보다는 오바마 밑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택받았다.
정권인수위 목록에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새로 나온 인사의 이름은 없지만, 챈 저커버그 구상(Chan Zuckerberg Initiative) 멤버 4명과 에릭 슈미트의 자선 프로젝트인 슈미트 퓨처스(Schmidt Futures) 멤버 1명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미국 최초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아니시 초프라와 과거 트위터와 구글에서 일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니콜 웡 전 CTO가 포함돼 있어 오바마 시대와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인수위에는 또한 디지털 서비스 행정관서인 ‘18F’와 대통령 산하 행정청의 부서인 ‘USDS(US Digital Service)’에서 근무했던 몇몇 인물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세계의 인재를 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의 또다른 인사로는 에어비앤비의 디비야 쿠마라야와 클레어 갤러거, 리프트의 브랜든 벨포드, 스트라이프의 아서 플루스, 앤 던킨 델 CTO 등이 있다.
인수위 하마평에 오른 이 인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많은 개방직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누가 내각에 불려가는지에 비해 자세한 사항은 아직까지 덜 알려지고 있다.
◆바이든 내각 하마평 오른 속의 IT업계 인사는?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선은 우선 순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소문만 무성하다.
소문에 따르면 멕 휘트먼이 상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그녀는 가장 최근에 실패한 숏폼 스트리밍 플랫폼인 퀴비(Quibi)의 책임자였고, 이전에 HP와 이베이의 CEO를 맡았다.
에릭 슈미트도 백악관 기술 태스크포스(TF)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구글에 대한 연방 반독점 소송 건, 그리고 광범위한 IT기업에 대해 뭔가 더 광범위한 법적 흥미를 느끼는 바이든 정부의 성격을 감안하면 중책을 맡는 것이 불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로저 퍼거슨 알파벳 이사회 멤버가 최근 금융회사에서 사임하면서 재무부 장관 하마평이 나도는 그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바마의 노동부 차관 출신인 세스 해리스도 내각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에 관여하고 있는 해리스는 또한 ‘직원과 독립 계약자 사이의 애매한 영역(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기업 편에 서서)노동자의 ‘새로운 법률 범주’를 제안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성격 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 리프트는 캘리포니아의 제 22호 발의안(Prop22)가 주민투표로 통과한 이후 분명하게 그의 논문을 인용했다. (*2020년 11월 3일 투표가 이뤄진 ‘캘리포니아 제 22호 발의안’은 “앱 기반 운송 및 배달 회사가 특정 운전자에게 정규 직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면제한다”는 제목의 투표 발의안으로서, 11월 5일 58%의 득표로 가결됐다.)
현재 미국 노동계에서 제 22호 발의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도 노동부 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긱노동자들의 최저임금같은 혜택에 반대하는 성향을 가진) 해리스가 미 노동부를 이끌게 되면 노동운동가들 사이에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장관 자비에 베체라, 구글 등 IT업계 독점행위에 강경
한편으로는 자비에 베체라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이 법무부에서 장관급 역할을 맡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체라는 IT 세계 출신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주 검찰총장으로 일해 왔고 그의 부서는 현재 구글 광고에 대한 독점금지 소송을 맡고 있다.
베체라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각 주의 검찰총장들이 반경쟁적 행동에 대해 IT기업들을 압박하는데 앞장섰다”고 말하면서 혁신을 목조르는 IT업계의 괴물들을 비난했다. 그는 “결국 우리 모두는 경쟁을 원하잖아?”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혁신을 원한다면 경쟁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검찰총장실에서 카말라 해리스부통령 당선인 후임으로 의회로 향할 때 그녀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