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와 안면인식 애플리케이션 기업 클리어뷰 AI(Clearview AI·이하 클리어뷰)가 시민 초상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 Office of 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da)는 클리어뷰가 자국 시민의 허락 없이 사진정보를 수집했다며 캐나다 시민의 사진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클리어뷰는 뉴욕에 본사를 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다.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30억장의 사진을 딥러닝해 인공지능(AI) 안면식별 기술을 개발했다. 사진을 입력하면 해당 인물이 검색되는 웹사이트 링크를 찾아준다. 클리어뷰는 자사 기술을 경찰을 비롯한 법 행정 기관에 제공한다. 지난달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범인 색출에 클리어뷰의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된 바 있다.
캐나다 OPC는 클리어뷰의 이런 사진 수집이 시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OPC는 앞서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클리어뷰 데이터 수집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2일 조사 보고서를 통해 퀘백 등의 주에서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려면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민사법을 예로 들며 클리어뷰의 얼굴 사진 수집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테리엔(Daniel Therrien) OPC국장은 “클리어뷰 서비스는 대규모 감시 행위이자 불법이다”라며 “캐나다 시민의 사진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클리어뷰가 캐나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캐나다는 클리어뷰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데이터 삭제 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 이에 OPC는 클리어뷰 측에 ▲캐나다 안면인식서비스 금지 ▲데이터 수집 중단 ▲데이터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우선 보내놓은 상태다.
클리어뷰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법적 절차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클리어뷰 더그 미첼(Doug Mitchell)변호사는 “클리어뷰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온라인 공개 정보만을 수집한다”라며 “캐나다에서 운영이 허가된 구글처럼, 공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검색엔진’일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혀 위법 논란에 대해 항변했다.
호안 톤 탓(Hoan Ton-That) 클리어뷰 CEO는 “캐나다 당국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 운영을 중단했다”라며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캐나다 시민의 사진을 ‘미리’ 삭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대신 시민들이 옵트아웃 방식으로 자신의 사진을 제공하면, 지리정보 기반으로 캐나다 시민의 사진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옵트아웃은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테리엔 국장은 “사진 삭제를 위해 시민이 자신의 정보를 추가 제공해야 하는 건 모순이다”라며 톤 탓 CEO가 제시한 해결책에 반대했다. 캐나다와 클리어뷰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I타임스 장희수 기자 heehee2157@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