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 29일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AI)-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2기'를 오는 29일 출범한다.

특위 2기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결정됐다. 이외 민간 전문가 15명,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명 총 20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 핵심과제는 AI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AI-IP 신규 이슈 발굴이다. 이외 모든 과제는 AI 창작물 소위, 산업·정책 소위, 데이터 소위 3개에서 전담 진행한다.

AI 창작물 소위에서는 ‘AI 지식재산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시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해당 법제에는 ▲AI를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AI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 정립 ▲AI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산업·정책 소위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AI-IP 정책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AI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중소·스타트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IP 행정의 효율을 위한 AI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데이터 특화 보호법제 필요성 논의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 검토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3개 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AI-IP 특위 2기에서 논의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의를 도출한 후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다. ‘AI 특위 2기’ 성과물로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시대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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