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기술 투자가 본격화된 이래 40여 년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수도권과 대전에만 집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정부 연구개발지출액은 20여 년간 전국 대비 4%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십년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난 수 십년간의 격차는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황성웅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산업 및 과학기술자원 불균형에 따른 대응 방향'을 통해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인한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는 분야가 산업과 과학기술분야이다. 최근 10년 동안 과학기술 대형사업이 호남권에 유치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 및 과학기술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록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그간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는 결과적으로 지역적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실행됐고, 지역 간 격차는 정부의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비에 연구개발 과제, 시설 구축 비용,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어 투입자원의 양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연구개발비라며 연구개발비를 지역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기반의 대리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연구개발비, 수도권·충청권·영남권에만 90.2%…광주전남 고작 '4%'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총지출(GERD)의 경우 2019년 광주는 약 4천 8백억원, 전남은 3천 2백억원을 기록했다. 광주는 전국 대비 2.4%, 전남은 1.6% 수준으로, 광주전남권은 정부 총 연구개발지출액 약 20조원의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7천 5백억원, 전국 대비 3.7%)을 포함하더라도 호남권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국 대비 7.7%에 그쳤다. 이에 비해 충청권에는 7조 4천억원(36.6%), 수도권에는 6조 6천억원(32.6%), 영남권에는 4조 2천억원(21%)이 지출됐다.
이와 같은 지역별 정부 연구개발 지출 규모의 차이는 최근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는 최소 20년간, 실질적으로는 정부 과학기술 투자가 본격화된 이래 40여년간 지속적으로 고착화된 격차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지난 2002년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지역별 지출 규모를 보면 광주·전남은 약 1,600억원으로 전국 대비 3.6%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경기는 약 2조원(전국 대비 43%), 대전은 1조 4천억원(31.2%)으로 기록됐다. 지역별 격차가 지난 20년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002년 광주와 서울의 정부연구개발비 차이는 약 1조원 정도였으나, 2019년에는 약 3조 3천억원으로 격차가 더 커졌다.
인구 1인당 정부연구개발비의 차이도 극명했다. 광주는 2002년 전국평균 약 9만 6천원을 상회하는 9만 8천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전국평균 40만원을 하회하는 32만원에 머물렀다. 전남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2002년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약 15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는 18만원으로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이었다.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8년간 지역별 누적 투자액은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약 90조원, 충청권이 82조원, 영남권이 39조원에 이른 반면, 호남권은 15조원에 머물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 광주·전남 '0개'…충청에는 7개, 영남에도 6개
더불어 광주전남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이 전무하다는 점도 지역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가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를 포함한 7개의 시설이 충청권에, 입자가속기를 중심으로 6개가 영남권에 분포해있다.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광주는 극초단광양자빔연구시설, 전남은 KSLV-1 발사대시스템이 위치한 정도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발사대시스템은 로켓 발사 장소로서 실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록 책임연구위원과 황성웅 부연구위원은 "증가하는 지역별 누적투자의 차이는 과학기술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나 과학기술 인적자본과 같은 혁신자원 축적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수십년의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난 20년간의 축적 격차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산업 및 과학기술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역산업정책 수행 ▲광주전남 공동 대응체계 구축 ▲초광역 협력계정 신설 ▲지역 과학기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 서남권 국제산업과학기술벨트 구축 및 초광역 거버넌스화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정책과 이의 지원자 역할로서 중앙정부로 역할의 변화 및 권한의 이양, 산업 및 과학기술 관련 각종 심의·자문 위원회에 중앙과 지역 전문가의 동수 구성 및 사업 기획 및 평가 과정에서 지방정책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광역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지역 기반의 거대혁신체제 조성을 목표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패키지형태의 중장기적 지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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