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래 기술 투자의 큰 주제를 환경으로 잡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 바 “인플레이션 감소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라는 이 법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선 당시부터 내세운 비전의 일부를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름과는 달리 인플레이션 감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 통과는 다가오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연관해 설명해야 의미가 분명해진다. 바이든은 취임 후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많은 언론에서 그 이유를 러시아에 대한 태도나 흑인 인권에 대한 조치의 소극성 등 국내외의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트럼프와 큰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 혹은 환경에 대한 투자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완전히 대립될 수 있는 요소다.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믿는 대로 기후변화를 과학자들의 속임수로 단정하고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협력을 약속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과 거의 동시에 기후협약에 재가입했고 기후 및 환경에 대해 미국이 선도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문제는 미국 상원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분포가 정확하게 50대 50으로 갈렸다는 것이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낙태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한 것이 큰 악재가 되어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뜻밖의 희소식을 접했다. 극히 보수적인 지역으로 꼽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낙태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전체 성인의 61%가 낙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단지 37%만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와 여당의 지지세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기후에 대한 문제 역시 낙태권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한 바이든 정부는 이를 밀어 부쳤고, 16일(현지 시간) 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을 통과시키는데 이르게 됐다.
미국 매체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중 월스트리트저널(WSJ)이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등 주요 매체에서는 선거와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역학관계를 분석했다. 하지만 IT전문 매체인 엔가젯(Engadget)과 은 이 법안이 미래 환경과 관련된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엔가젯은 “바이든이 서명한 7,5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는 기후 및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에 대한 3,690억 달러의 투자가 포함된다”며 “프린스턴 대학 제로 랩(Zero Lab)의 추정에 따르면 이 법안은 2032년까지 미국의 온실 가스 배출량을 약 63억 톤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엔가젯은 “이 법안에 따라 배정되는 3,690억 달러는 미국 역사상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하기 전 ‘이 법안이 대선 당시 공표했던 모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감하게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엔가젯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미국 소비자는 8만 달러 미만의 전기 SUV, 트럭 및 밴 및 5만 5천 달러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기대할 수 있고,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메탄 배출량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해 15억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며 미국이 기후와 환경 문제 해결에 전에 없이 과감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I타임스 이성관 기자 busylife12@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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